퇴직금 미지급 대처법: 신고부터 소송까지

퇴직 후 마땅히 받아야 할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, 당황하고 억울한 감정이 앞서기 마련입니다. 그러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명시된 '근로자의 권리'로, 이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방법이 존재합니다. 이 글에서는 퇴직금 미지급 상황에서의 단계별 대처법을 소개합니다.

1. 퇴직금 미지급, 왜 발생할까?

• 회사의 자금난: 경영 악화로 인해 퇴직금 지급 여력이 부족한 경우
• 고의적인 미지급: 회사가 법적 책임을 피하거나 시간을 끌기 위한 의도
• 퇴직 사유에 대한 논란: 회사가 자발적 퇴사로 판단해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
• 계약서 미작성 또는 불명확한 조항: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관련 내용이 없거나 애매할 때

2. 회사에 정식으로 퇴직금 지급 요청하기

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.

• 내용증명 발송: 우체국에서 발송 가능하며, 향후 법적 증거로 활용됨
• 요청 방식: 이메일, 문자, 문서 등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
• 요청 시 포함할 내용: 퇴직일자, 근무 기간, 미지급된 퇴직금 액수, 지급 요청일

3.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진정 또는 신고

회사 측과 협의가 어려운 경우,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• 신고 조건: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
• 신고 방법: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민원마당) 또는 관할 노동청 방문
• 필요 서류:
  • 근로계약서
  • 급여 명세서 또는 통장 거래내역
  • 퇴직 증명서 또는 사직서 사본
• 처리 절차: 사실 확인 → 사용자 소환 → 시정 지시 또는 조정

4. 퇴직금 민사소송 진행하기

노동청 조정이 실패하거나 회사가 끝내 지급하지 않는 경우, 민사소송을 통한 청구가 가능합니다.

• 청구 시효: 퇴직일로부터 3년
• 소송 방법:
  • 관할 지방법원 민사과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(전자소송)
  •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상담 가능
• 소송에 필요한 서류: 위 신고와 동일 + 내용증명 발송 기록

5. 체불임금 지연이자 청구도 가능

근로기준법 제36조와 제43조의2에 따라 퇴직금 지급 지연 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• 지급 기한: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
• 지연이자율: 연 20% (2024년 기준)
• 이자 계산법: 미지급 금액 × (지연일수 ÷ 365) × 0.2

6. 자주 묻는 질문 (FAQ)

• Q: 입사 1년 미만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?
  • A: 아니요.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.
• Q: 퇴직금은 퇴사 후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?
  • A: 민사소송 기준으로는 3년 이내입니다.
• Q: 회사가 폐업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?
  • A: 체당금 제도를 활용해 고용노동부에 별도 신청 가능합니다.

7. 포기하지 마세요

퇴직금은 선택이 아닌 '법적 권리'입니다. 회사를 배려해 참고 넘어가는 순간, 나의 권리는 침해될 수 있습니다. 정당한 절차를 통해 당당히 요구하세요. 고용노동부, 법률구조공단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들도 있으니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.